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12. 2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9. 00:02경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에 있는 영풍제지 앞 노상에서 평택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인 B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발로 위 B의 오른쪽 허벅지를 차고,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무렵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출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에 있는 영풍제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1. 각 상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