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31500 양도소득세경정 거부처분취소

A

동안양세무시장

서울고등법원 2015. 12. 15. 선고 2015누40295 판결

2016. 4. 28.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두3813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6. 2. 4.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경정 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감액경정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