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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동업약정의 체결 및 빌라 신축분양 1) 2001. 6.경 원고는 피고 및 C과 사이에 대지를 공동으로 매입하고 그 위에 빌라를 신축분양하여 이익금을 1/3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2001. 7. 26.경 원피고와 C은 ‘D’라는 상호로 공동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공동사업을 진행하였는데, 피고는 자금관리 및 회계업무를, 원고와 C은 건축 및 분양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빌 라 대 지 대지매입 사용승인 1차 빌라 인천 남구 E 대 393㎡ 2001. 7. 7. 2001. 12. 26. 2차 빌라 인천 남구 F 대 360㎡ 2001. 7. 2. 2002. 4. 9. 3차 빌라 인천 남구 G 대 360㎡ 2002. 3. 18. 2002. 10. 7. 3) 원피고와 C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지를 매입하여 빌라를 신축한 후 사용승인을 받았다(이하 1, 2, 3차 빌라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빌라’라 한다
). 4) 2002. 12. 5. 원피고와 C은 그 무렵까지 이 사건 각 빌라에 대한 분양업무가 대부분 완료되자 ‘D’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동업자금의 조달관리 및 1차 정산 1) 원피고와 C은 동업자금으로 각 1억 6,000만 원을 출자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으로 조달하였다. 2) 동업자금의 관리를 맡은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 이후 2002. 3. 10.까지는 개인 용도로 사용하던 피고 명의의 통장(국민은행 H, I, 이하 각 ‘제1통장’, ‘제2통장’이라 한다)을 이용해 동업자금을 관리하다가 2002. 3. 11. 동업자금만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의 통장(국민은행 J, 이하 ‘제3통장’이라 한다)을 추가로 개설해 제2통장에 있었던 동업자금 174,262,720원을 제3통장으로 이체하고, 그 이후에는 제3통장으로 동업자금을 관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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