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 B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피고 C, D에 대하여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에 따라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2007가단53429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에서 위 청구취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시효 중단을 위하여 같은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07가단53429호로 위 청구취지 기재 채권에 대한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3. 26. 위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다만, 원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의 변경을 반영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의 이익이 있는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내용 참조), 판결로 확정된 이 사건 청구채권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멸시효 기간이 약 1년 9개월 정도 남아 있어 소멸시효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