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 의도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1999. 7.경 업무상횡령죄로, 2002. 3.경 사기죄 등으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