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동 대표의 입주자대표회의 참석 문제를 두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벌이던 중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