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03. 27. 00:25경 경기 양평군 B, 지하 1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2호실 내에서, 유흥종사원인 피해자 E(여, 24세)이 화끈하게 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뒷 머리채를 움켜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C(남, 33세)이 E을 때리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트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를 피해자가 저지하자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부위를 베이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노래방 카운터기 1대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