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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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예건종합건설(이하 ‘한국예건종합건설’이라 한다)은 2011. 10. 13.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1,37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천시 B 외 3필지 지상 유치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한국예건종합건설은 2011. 10.경 위 공사에 착공한 이후 일부 공사를 마쳤으나 피고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2012. 2.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피고는 일부 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

다. 한국예건종합건설은 2012. 5.경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636,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피고가 직접 수행한 위 공사 부분 제외,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2012. 9.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그 후 한국예건종합건설은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합928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 소송(청구금액 116,493,251원 = 이 사건 계약 대금 6억 3600만 원 추가 승강기 공사대금 15,000,000원 추가 칠판 등 공사대금 62,164,7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473,000,000원 - C과 D에 대한 양도 채권금액 합계 33,800,000원 - 아래 사.항 기재 추심명령의 채권금액 44,023,544원 - 피고가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 42,486,000원 - 하자보수비 3,361,905원)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4. '피고는 한국예건종합건설에게 5,754,665원[= 공사대금 39,328,551원(= 이 사건 계약 대금 636,0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473,000,000원 - C과 D에 대한 양도 채권금액 합계 33,800,000원 - 아래 사.항 기재 추심명령의 채권금액 44,023,544원 - 피고가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 42,486,000원 - 하자보수비 3,361,905원) - 인정된 추가 직불 대금 6,000,000원 - 인정된 추가 하자보수비 27,573,886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