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05:33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삼거리를 사상 방향에서 덕천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봉고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봉고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봉고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위 봉고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봉고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0세)에게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봉고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차를 수리비 약 3,285,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