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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501007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745,177,338원 및 이에 대한 2015. 9. 3...

이유

... 분석 및 관리방안 등이 기재된 투자제안서를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일(갑 제5호증의 1)을 보냈다.

(2) F이 보낸 투자제안서(갑 제5호증의 2)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실적형 선박투자사업[D - Mezzanine] Mezzanine fund (기관 투자자) 총 사업금액의 60. 4.% 조달금액 : USD 약 28,700,000(약 330억 원) 투자수익률 : 건조 중 7.5%(원화기준, 보수 차감 후) / 건조 후 7.0%(원화기준, 보수 차감 후) 추가수익 Option 추가수익 Option : 만기(또는 중도매각 시) 매각차익의 60% 지급 투자기간 : 약 6.40년(대상선박 인도 후 5년 Put) 배당 및 원금 회수 : 매 3개월 단위 배당 / 총 24회 / 원금 불균등 RVI(잔존가치보험) / 현금(보수) 유보 / NDF(역외선물환계약)을 통하여 시황(해운 환율) 변동과 관계없이 펀드, 기초원금 대비 100%(건조 중 배당, DSRA 환급 포함)의 원금보장 장치 확보

Ⅰ. Executive Summary * 본 펀드의 100% 원금보장(RVI 보장금액 건조 중 수령이자 보수유보금) 구조는 아 래와 같음 투자금액 330억 보장금액 330억 330억 원 (Mezzanine 펀드 설정원금) 29.5억 원 현금유보 (건조후 보수 유보) 29.4억 원 건조중 확정이자 (세후) 271.1억 원 RVI 보장 (NDF보수 차감 후) 투자 Merit [안정성] RVI(잔존가치보장보험) 및 NDF(역외선물환계약) 체결 - 시황(해운 및 외환) 변동과 관계없이 원화기준 원금 보장장치 마련 - RVI, 유보금(DSRA/ORA) 환급, 건조 중 배당, 보수(Operation fee) 유보 감안 시 초기 원금대비 100% 수준 보장 종합

7. 시황(해운 환율)변동과 관계없이 펀드 기초원금의 100% 원금상환 보장구조 (RVI, 유보금(DSRA/ORA), NDF, 건조중 이자, 현금유보 등 포함 기준)

Ⅱ. 프로젝트 검토

2. 사업개요(신규건조 기준) 선박금융구조 조달규모 : 총 약 USD 47,500,000(약 546억 원) 조달구조 : 선순위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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