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악취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2] 공단에 입주한 피혁가공업체 등으로 구성된 조합이 구성원 업체들의 폐수 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폐수공동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그 고통의 정도가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고 보아 조합은 피해 아파트 주민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3] 공단에 입주한 피혁가공업체 등으로 구성된 조합이 운영하는 폐수공동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그 아파트에 관하여 신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고 위 폐수공동처리장에 대하여 사용중지명령을 하지 않은 관할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구청에 손해배상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공단에 입주한 피혁가공업체 등으로 구성된 조합이 운영하는 폐수공동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그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그 회사에 손해배상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주거의 평온은 거주자의 건강과 사생활 유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므로, 악취를 발생시켜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다만 악취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모두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발생된 악취가 거주자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을 때에만 위법성이 인정되어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악취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행위의 태양,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공단에 입주한 피혁가공업체 등으로 구성된 조합이, 그 구성원 업체들이 배출하는 피혁, 수산물 가공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폐수공동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 폐수공동처리장에서 상당 기간 동안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측정되고 그에 따라 여러 차례 행정처분이 내려진 점, 피해 아파트가 폐수공동처리장에서 남동쪽으로 450m 거리에 위치해 있어 폐수공동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가 바람을 타고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인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폐수공동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피해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그 고통의 정도가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으므로, 조합은 피해 아파트 주민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3] 공단에 입주한 피혁가공업체 등으로 구성된 조합이 운영하는 폐수공동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그 아파트에 관하여 신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고 위 폐수공동처리장에 대하여 사용중지명령을 하지 않은 관할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폐수공동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개선 불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 구청이 그 악취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에 아파트 신축사업계획승인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여 준 승인행위가 악취방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승인행위와 악취로 인한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고, 악취방지법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를 배출하는 경우에 하는 개선권고, 조치이행명령,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을 처분청의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합이 나름대로 개선조치를 이행한 점 등을 참작할 때 구청이 위 폐수공동처리장에 대하여 사용중지명령을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청이 피해 아파트 주민들에게 폐수공동처리장의 악취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공단에 입주한 피혁가공업체 등으로 구성된 조합이 운영하는 폐수공동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그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폐수공동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아파트 환경의 문제이지 아파트 자체의 하자는 아니므로 위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회사가 폐수공동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개선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가 폐수공동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나 지위에 있지 않아 위 아파트 분양행위와 주민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위 회사가 악취 피해의 가능성을 예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들이 이를 예상하기 어려웠고 위 회사가 이를 숨긴 채 아파트를 분양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회사가 피해 아파트 주민들에게 폐수공동처리장의 악취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751조 [2] 민법 제751조 [3] 민법 제751조 , 악취방지법 제10조 , 제11조 , 제14조 [4] 민법 제751조

부산신평장림피혁공업사업협동조합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박봉환 외 2인)

별지 피고 목록 순번 1 내지 166, 168 내지 981, 983 내지 4483 기재와 같다(다만 위 목록 주소란에 기재된 동·호수는 부산 사하구 장림동 875 동원로얄듀크 아파트의 동·호수이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규외 1인)

피고 167 외 1인

2010. 12. 9. 무변론( 피고 167에 대하여)

1. 원고(반소피고) 부산신평장림피혁공업사업협동조합은 피고(반소원고)들에게 별지 피고 목록 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5. 11.부터 2011. 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 부산신평장림피혁공업사업협동조합의 부산 사하구 장림1동 1082 소재 폐수공동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한,

가. 원고(반소피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식회사 동원개발의 피고(반소원고)들과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나. 원고(반소피고) 부산신평장림피혁공업사업협동조합의 피고 167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1항 기재 각 금액을, 피고 982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45,000원을 각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 부산신평장림피혁공업사업협동조합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 982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식회사 동원개발에 대한 반소청구, 원고(반소피고) 부산신평장림피혁공업사업협동조합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식회사 동원개발과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원고(반소피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식회사 동원개발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부산신평장림피혁공업사업협동조합과 피고 167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67이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부산신평장림피혁공업사업협동조합과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3/5은 원고(반소피고) 부산신평장림피혁공업사업협동조합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부산신평장림피혁공업사업협동조합과 피고 982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는 원고(반소피고) 부산신평장림피혁공업사업협동조합이, 나머지는 피고 982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소 : 부산 사하구 장림1동 1082 소재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부산신평장림피혁공업사업협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의 폐수공동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한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들과 피고들[이하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를 구별함이 없이 ‘피고’라고만 하고 특별히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를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피고(반소원고)를 ‘반소원고’라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들은 각자 반소원고들에게 별지 피고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한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 조합은 부산 사하구 소재 신평·장림공단에 입주한 피혁가공업체 등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그 구성원 업체들이 배출하는 피혁, 수산물 가공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 사하구 장림1동 1082 소재 폐수공동처리장(이하 ‘폐수처리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조합은 1985년 설립인가를 받았고, 1987. 4.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장림동 일대가 피혁단지로 지정된 후 1990. 6.경 피혁단지가 준공되어 업체들이 입주하였으며, 1992. 11.경 폐수처리장이 완공되어 1993. 1.경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하였다.

다. 원고 주식회사 동원개발(이하 ‘원고 동원개발’이라 한다)은 1991. 12.경 원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원고 사하구’라 한다)에 부산 사하구 장림동 875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1992. 2.경 승인을 받았고, 1992. 5. 14.경 장림동원로얄듀크아파트(이하 ‘동원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으며, 1995. 6.경 및 2001. 9.경 각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하여 원고 사하구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라. 동원아파트는 폐수처리장의 남동쪽 45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2005. 1.경 완공되어 입주가 시작되었다.

마. 원고 사하구의 요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은 2006. 4. 26. 폐수처리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바. 동원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이후 입주민들로부터 악취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었고, 원고 사하구는 폐수처리장에 대하여 악취 측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 원고 조합은 원고 사하구의 개선명령에 따라 2009. 1. 2. 폐수처리장 악취에 대한 개선조치를 완료하였고,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 2009. 1. 12. 실시한 악취측정 결과 복합악취 희석배수는 부지경계선 4, 배출구 669로 모두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연구원이 2010. 5. 17. 실시한 악취 측정 결과 다시 허용기준을 초과한 악취가 측정되어 원고 사하구가 개선명령을 하였다.

아. 피고들은 동원아파트 거주자로서, 2008. 10.경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원고들을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09. 11. 5. 원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들에게 339,416,17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재정결정을 하였다.

자. 한편 피고들이 동원아파트에서 거주한 기간은 별지 피고 목록 거주기간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단, 피고 982는 제외), 갑나 1, 2호증, 을 1 내지 3, 7,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가. 원고 조합의 반소원고들과 피고 982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유무

(1)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주거의 평온은 거주자의 건강과 사생활 유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므로, 악취를 발생시켜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다만 악취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모두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발생된 악취가 거주자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을 때에만 위법성이 인정되어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악취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행위의 태양,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인과관계 및 수인한도 초과 여부

위 기초 사실, 다툼 없는 사실(단, 피고 982는 제외), 을 6, 9, 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참작할 때 반소원고들과 피고 982가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그 고통의 정도가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조합은 반소원고들과 피고 982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2005. 6. 15.부터 2008. 3. 12.까지 기간 동안 15회에 걸쳐 폐수처리장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측정되고 그에 따라 15회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 동원아파트는 폐수처리장에서 남동쪽으로 450m 거리에 위치해 있어 폐수처리장에서 배출된 악취가 바람을 타고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다.

○ 동원아파트 남쪽 배후에 산이 위치하고 있어 폐수처리장에서 남동쪽으로 바람이 불 경우 그 바람을 타고 온 악취가 동원아파트 배후에 있는 산에 가로막혀 동원아파트 단지 내에 머물게 되는 지형적 특성이 있다.

○ 사단법인 한국냄새환경학회가 2007. 11. 16.부터 2008. 12. 31.까지 실시한 ‘공단주변 악취 등 환경실태조사’의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동원아파트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악취배출원은 폐수처리장이고 특히 여름철 폐수처리장의 기여도는 82%에 이르며, 동원아파트의 주요 악취 원인물질은 황화수소인 것으로 추정되고, 2008. 3. 1.부터 2008. 5. 19.까지 실시간 연속 악취측정기를 사용하여 3분 간격으로 측정한 센서출력치 26,762개 중 694개가 악취강도 2도 이상에 해당되었다(악취강도 1도는 무슨 냄새인지 알 수 없으나 후각에 냄새가 감지되는 상태, 악취강도 2도는 악취감지는 물론 어느 정도 냄새의 종류를 알 수 있는 인지 상태, 악취강도 3도는 냄새의 종류는 물론 냄새를 어느 정도 강하게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

○ 부산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가 작성한 ‘신평장림 악취발생원인 규명 및 저감방안’에 관한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2005. 8. 18. 악취측정 결과 동원아파트 101동과 102동에서 황화수소 0.706ppm이, 113동에서 황화수소 0.940ppm 및 복합악취 희석배수 30이 측정되었고, 2005. 8. 27. 악취측정 결과 동원아파트 105동 서편에서 황화수소 0.709ppm이 측정되었으며, 2005. 9. 2. 악취측정 결과 동원아파트 105동 서편에서 황화수소 0.147ppm이 측정되었고, 폐수처리장에서 배출된 악취가 동원아파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

손해배상액은 폐수처리장과 동원아파트의 위치, 악취의 정도와 발생 기간, 피해의 정도, 원고별 거주기간의 장단, 원고 조합이 나름대로 개선조치를 하여 왔고, 주위에 다른 악취배출 사업장들이 병존하고 있어 원고 조합만이 악취의 원인자라고 볼 수 없는 사정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별지 피고 목록 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반소원고들에 관하여는 위 돈에 대하여 반소원고들이 구하는 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0. 5. 11.부터 원고 조합이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원고 조합의 피고 167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유무

(1) 청구원인 : 별지 본소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3. 원고 사하구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가. 반소원고들의 주장

원고 사하구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수처리장으로부터 불과 450m 거리에 동원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주었고, 폐수처리장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를 배출하여 적발된 횟수가 15회에 이를 때까지 사용중지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개선권고, 조치이행명령,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행정처분만 함으로써 악취방지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반소원고들이 악취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 사하구의 주장

원고 사하구는 동원아파트 사업계획승인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할 때 협의기관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한 후 적법하게 승인을 하여 주었고, 폐수처리장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되게 하였으며, 수시로 악취를 측정하여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는 등 악취방지 의무를 다하였다.

다. 판단

폐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개선 불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 원고 사하구가 폐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에 동원아파트 신축사업계획승인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승인행위가 악취방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승인행위와 악취로 인한 피고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또한 악취방지법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를 배출하는 경우에 하는 개선권고, 조치이행명령,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을 처분청의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툼 없는 사실, 을 9, 10, 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조합이 나름대로 개선조치를 하여 왔고, 주위에 다른 악취배출 사업장들이 병존하고 있어 원고 조합만이 악취의 원인자라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며, 악취의 발생과 동원아파트에 대한 영향이 경기적 요인, 계절적 요인, 풍향, 풍량 등 기후적 요인에 따라 가변적이고 간헐적인 사정이 인정되고 이를 참작할 때 원고 사하구가 사용중지명령을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 사하구가 악취방지의무를 위반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사하구가 피고들에게 폐수처리장의 악취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4. 원고 동원개발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가. 반소원고들의 주장

원고 동원개발은 동원아파트 입주자들이 악취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동원아파트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동원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였으므로 반소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 동원개발의 주장

원고 동원개발은 악취를 발생시킨 원인행위자가 아니고 악취를 배출하는 폐수처리장을 단속하거나 악취의 배출을 저지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 원고 동원개발이 어떤 의무를 이행하여 악취를 제거하거나 방지할 수도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다. 판단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동원아파트 환경의 문제이지 동원아파트 자체의 하자는 아니므로 동원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원고 동원개발이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개선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동원개발이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에서 동원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동원개발이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동원개발이 악취 피해의 가능성을 예상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원아파트 입주자들은 통상 이를 예상하기 어려웠고 원고 동원개발이 이를 숨긴 채 동원아파트를 분양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 동원개발이 피고들에게 폐수처리장의 악취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사하구, 동원개발의 본소청구와 원고 조합의 피고 167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 조합의 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 982에 대한 청구, 반소원고들의 원고 조합에 대한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반소원고들의 원고 사하구, 동원개발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별지 1] 청구원인 : 생략]

[[별지 2] 피고 목록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