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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5. 2. 17. D으로부터 사천시 C 임야 1,69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를 매수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05. 2. 17. 접수 제404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2. 9. 3. E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사천시 F 및 위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12. 9. 4. 접수 제2361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부동산의 현황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25, 24, 23, 22, 21, 32, 31, 30, 29, 28, 27, 26,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5㎡[이하 ‘(ㄴ) 부분’이라 한다]에 석축을 설치하고, 별지 도면 표시 30, 31, 32,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이하 ‘(ㄷ) 부분’이라 한다]에 추녀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G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 중 (ㄴ) 부분 및 (ㄷ) 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였으므로, 원고에게, ① (ㄴ) 부분에 설치된 석축 및 (ㄷ) 부분에 설치된 추녀를 각 철거하고, ② (ㄴ) 부분 및 (ㄷ)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사천시 F 및 위 지상 건물을 매수하면서 전 소유자 E가 제시한 측량성과도를 확인한 점, ② 이 사건 임야는 현재 다중이 이용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피고가 침범한 면적이 협소하여, 위 침범 부분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현황대로 이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점, ③ 석축 및 추녀 철거 과정에서 붕괴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