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20 2015노286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몰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2의 다.

항 2014. 6. 17.경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ㆍ판매한 점으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에 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6호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이하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라 한다

)는 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해 11. 22.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 이전에 피고인이 범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적용될 수 없고,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6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 론 위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