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 00:4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탄현2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일산동에 있는 동문2차아파트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