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D, H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2014. 3. 12.자 업무방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파출소에 연행된 상태에서 근무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자녀까지 언급하며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십여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 L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