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8. 23:0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에 있는 지하철 장승배기역 6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3. 02:4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샘소나이트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40만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 금팔찌 1개, 금반지 1개, 현금 약 40만원, 휴대전화 배터리 4개 등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6. 6. 초순 23: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8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차량용 열쇠고리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6. 오후 시간불상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94에 있는 동작도서관에서 피해자 G이 그곳벤치 위에 두고 간 그 소유인 시가 160만원 상당의 갤럭시폴더LTE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발췌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