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6. 15.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4.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 21:51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이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이종 범죄로 실형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7년 내로는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