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사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형기를 마치고 단시간 내에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본건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한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피해금액의 총액이 매우 큰 편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일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파기사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