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라미아 호텔’ 주차장 내에서 주차장 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충실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BMW 승용차 우측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차량이 수리비 5,834,2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