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6차18283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08100호 청구이의 사건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06차18283호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채무)가 있다.

나. 그 후 원고는 15,5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기로 약정하여 2016. 3. 24.부터 2017. 2. 26.까지 위 금액을 전액 변제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를 불허하여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