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 5, 7, 8, 9, 12, 13, 14,...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편취액 합계가 2억 6,800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그럼에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공범들과의 가담 정도에 따른 양형상의 형평,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