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2. 03: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상가 8층 ‘D 나이트클럽’에서 술에 취해 나이트클럽 안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 E(38세)의 부인과 처제가 앉아 있는 테이블에 동의 없이 합석하여 술을 권하던 중, 화장실을 다녀온 피해자가 자리로 돌아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과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턱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위가 약 3cm 가량 찢어지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