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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22 2020가단89045
소멸시효 중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11. 5. 13. 선고 2010가단57619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1. 5. 13.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단57619 임대차보증금 사건으로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아직까지 돈을 갚지 않고 있어 위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소를 제기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