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4.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4. 1. 14.부터 2071. 1. 14.까지, 피보험자를 원고로 한 무배당프리미엄행복통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는 일반암 진단비 3,000만 원, 소액암 이외의 암 진단비 4,000만 원, 갑상샘암 진단비 600만 원, 800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7.경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C73), 머리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C77)이라는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갑상샘암 진단비 특약에 따른 보험금 1,4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머리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C77)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일반암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의 경우에는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이하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일반암 진단비 5,600만 원(일반암 진단비 4,000만 원 소액암 이외의 암진단비 3,000만 원)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 1,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