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가운데 352,454,822원에 관한 부분과 2012...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6. 6. 27. 및 같은 해 11. 16. D 등 3인으로부터 인천 서구 F 등 14필지 합계 72,231㎡를 매수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6. 29. 위 토지 중 일정 부분을 분양받기로 한 조합원들에게 각 해당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06. 12. 29. D 등 4인으로부터 인천 서구 G 등 23필지 331,3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0. 7. 12.부터 2010. 11. 23.까지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1. 14. 위 토지 중 일정 부분을 분양받기로 한 조합원들에게 각 공유지분 비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는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하여 이를 분양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2014. 9. 11. 원고에게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712,370,70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392,83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056,600원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081,016,21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352,454,822원 부분과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14,046,936원 부분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이 사건 처분 가운데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중 352,454,822원 부분과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중 14,046,936원 부분을 직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