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0.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월동 미래자원 앞 도로까지 600m 구간에서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건 범행을 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