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7. 18. 13:23경 위 버스를 운행하여 경남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에 있는 갈매재가든 앞 도로상을 가조면 방면에서 거창읍 방면으로 약 40킬로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주시를 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버스 앞 좌측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량의 운전석 부분 앞문을 충격하여 이로 인해 위 버스 승객들인 피해자 E(56세, 여)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F(51세, 여)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과 탑승자인 피해자 G(26세), H(31세, 여)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