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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1844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수협조합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수 있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유사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제공한 금품도 20만 원 정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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