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영업신고에 관하여 2016. 7. 15. 영업양도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원ㆍ피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피고는 별지 기재 영업신고의 대표자 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하여주기로 약정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지급 연체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영업신고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