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영업신고증 기재 영업신고에 관하여 대표자 명의를 피고에서 원고로...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9. 16. 별지 영업신고증 기재 식품접객업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영업신고를 하고 원고가 그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다가 1년 후에 위 영업신고 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해주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별지 기재와 같이 영업신고를 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영업신고증 기재 영업신고에 관하여 대표자 명의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