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6 2017고단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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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6 2017고단15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0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공영 주차장에서의 대마 흡연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 순경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에 있는 땟 골 삼거리 부근에서 러시아 국적의 성명 불상자( 이명: C) 와 함께, 담배 끝부분의 연초를 3분의 1 가량 빼내고 그곳에 카르복시 테트라 하이드로 칸나 비 놀 성분이 함유된 마약류인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담배처럼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2~3 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불상의 장소에서의 대마 흡연 범행 피고인은 2017. 4. 16. 경부터 같은 달 25. 10:55 경 사이 일자 불상 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17 고단 1812』 피고인은 2013. 4. 29. 방문 취업 (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9. 경부터 안산시 선 부동 등지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2017 고단 18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