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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FA의 보조참가신청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2. 원고의...
이유
... 인가’라 한다). 다. 피고 경상북도지사의 체육시설업 조건부등록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골프장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등 이 사건 골프장을 일부 준공(면적 584,803㎡, 규모 18홀)한 상태에서 피고 경상북도지사에게 체육시설업 조건부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고 경상북도지사는 2013. 12. 5. 원고에게 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015. 2. 3. 법률 제13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 제1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조건부등록을 하였다. 상호 : J 컨트리클럽 영업소 소재지 : 김천시 H 성명(대표자) : R 등록번호 : S 업종 및 면적 : 골프장업(회원제 골프장업 24홀), 부지면적 750.955㎡ * 조건부등록 18홀(584,803㎡) 등록조건 - 조건부등록기간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기간까지(2015. 6. 30.) - 조건부등록조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사업 준공시 반드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체육시설 부지 내 토지에 대하여 골프장업 운영기간 동안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유지할
것. 구 체육시설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 체결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을 비롯한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고, 2007. 11. 30. 하나은행과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하나은행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