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명시 C, 4층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8. 8.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주류를 제공하고 이른바 ‘보도방’을 통해 공급받은 여성접대부와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성매매대금 18만 원을 포함한 유흥비용을 위 손님으로부터 받고, 같은 날 21:30경 위 손님과 위 여성접대부를 광명시 E, 6~7층에 있는 ‘F모텔’ G호실로 데려가 그곳에서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8. 8.경부터 2019. 9.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보도방’을 통해 공급받은 여성접대부와 위 ‘F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8.경부터 2019. 9. 18.경까지 위 ‘D’에서,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종업원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F모텔 영업장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카드승인내역 일치 여부 수사), 수사보고(보도방 장부를 통한 ‘D’ 유흥주점 성매매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영업성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9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