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4. 선고 2013가합53804 판결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2014.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승소판결(위 법원 2013가합53804호)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3. 8. 확정되었으나, 이후 원고들이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4. 12. 1. 원리금 158,669,586원 및 집행비용 1,983,460원의 합계 160,653,046원을 변제공탁하여 위 판결에 따른 채무가 채무액 전액의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