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05 2017고단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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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05 2017고단4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노동조합 해고자 복직 투쟁위원회 소속 조합원이고, 피고인 B는 C 노동조합 영주지방본부 교 선국장이다.

C 노동조합은 D에서 2016. 5. 경 성과 연봉제 도입을 위하여 보수규정을 개정하자, 2016. 9. 6. 쟁의 행위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D가 단체 교섭 요구를 거부할 경우 2016. 9. 27. ‘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 저지 ’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 행위에 돌입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25. 15:55 경 E에 있는 피해 자인 F 역장 G가 관리하는 F 역 수송 실 앞에 모여서 F 역 소속 직원들에게 위 쟁의 행위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기 위하여 수송 실 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함께 수송 실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수송 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담화문, 성명서, 투쟁 소식지

1. 각 현장사진, 노동조합활동 확인서

1. F 역 평면도 등

1. D 공문 등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 참고인 J 진술 청취 -

9. 27. 출입 관련), 수사보고( 참고인 K 진술 청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