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3.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의 집 앞길에서부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E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2회 벌금형), 주취 정도 및 운행 거리, 유사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