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14. 22:05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주취 정도 및 운행 거리, 지체 장애 6급으로 건강상태 및 경제사정이 모두 좋지 아니하여 벌금형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하는 점, 동종 전력(벌금형 1회)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