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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7. 25.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한 별지 1 시외버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부산 시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산 시내에서 338번, 138-1번 시내버스(이하 338번 및 138-1번 시내버스를 합하여 ‘이 사건 시내버스’라고 한다)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들이고, 피고 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고 한다)은 경상남도에서 별지 1 시외버스 노선 표 기재 시외버스(이하 ‘이 사건 시외버스’라 한다)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들이다.
원고들 운행노선표 계통번호 기점 경유지 종점 운행업체 (횟수) 338 다대포 (사하구 다대동) 신평지하철역, 부산서부시외 버스터미널 모라 주공아파트 (사상구 모라동) 원고들 (7~13분) 138-1 장림 (사하구 장림동) 서면 (부산진구 부전동) 원고 동남여객자동차 주식회사 (11~20분)
나. 피고의 2010. 11. 4.자 처분 1) 피고는 2010. 11. 4. 참가인들과 거제현대고속 주식회사에 대하여, 그들이 운행하는 부산 - 장승포 또는 장목, 부산 - 통영, 울산 - 부산 - 장승포 또는 고현 구간 시외버스는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 - 신평지하철역 구간에서 매표 및 영업행위를 할 수 없고 동 구간에는 이용승객을 승ㆍ하차시킬 수 없다’는 조건을 부가하여 위 시외버스들이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신평지하철역을 경유하도록 그 노선을 변경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이하 ‘종전 1차처분’이라고 한다
)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종전 1차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6. 9. 원고 승소판결(창원지방법원 2010구합4153호)을 받았는데, 그 판결의 내용은, 종전 1차처분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여객운수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1항, 여객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