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1139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2,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9. 6. 1. 이후로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는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율이 연 12%임)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