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도821 가.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위계등간음 )

나.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준강제추행 )

다.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제추행 )

피고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홍임석, 김용호

서울고등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노1767 판결

2019. 4. 3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 주문 무죄 부분 제외 )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