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행위는 D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면밀히 대조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유발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벌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의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