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19. 주권비상장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25,500주(총 발행 주식 13만 2,000주 중 약 19.32%,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6. 8. 3. 주식회사 C 주식회사에 13억 5,1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31.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히 표시하는 경우 외에는 같다)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서 정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424,5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17. 3. 17. 위 주식 양도가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함을 전제로, 같은 호 다목에서 정한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53,910,771원으로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28.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10%의 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대주주‘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사건 주식은 주권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으로 원고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서 정한 1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132,486,271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6. ‘주권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해서도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적용이 배제되어 같은 호 다목에서 정한 20%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4.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