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홍익 법무법인 증서 2008년 제747호의 집행력있는...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9. 23. 피고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고, 공증인가 홍익 법무법인 증서 2008년 제747호로 차용금원이 1,000만 원으로 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9293, 2012하면929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12. 5. 파산선고를 받고, 2014. 2. 19. 면책결정을 받아, 2014. 3. 6. 확정되었다.

그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채권으로 잔존원금 2,310,000원이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어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원고의 면책결정 당시 원고가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이 발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이의신청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10,000,000원임에도, 채권자목록에는 2,310,000원으로만 신고하였으므로, 나머지 7,690,000원(10,000,000원 - 2,310,000원)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함으로써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