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부동산의 임차인이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竹木) 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2 조 제 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10 월경 개발제한 구역인 울산 울주군 B에 판넬을 이용하여 가 건축물 (60 ㎡) 을 설치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계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