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02:07경 B 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도로를 을지로 4가 교차로 방면에서 을지로 2가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등화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76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차량 승객인 같은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팩스 사본

1. 내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