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노트5(증 제3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608』 성명불상자(B 대화명 ‘C’)는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B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받아 보관하다

그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E은행 소속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5.경 F 명의의 G은행계좌(H)로 3,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F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3,000,000원을 인출하여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2. 15.경부터 2019.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7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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