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으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서 물품 구매를 희망하는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인데,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전에 동종 내지 유사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