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3. 10.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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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이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순번 이름 정교사 2급 취득시기 및 취득과목 석사학위 취득시기 및 취득학교(학과) 교육경력 기간 1 A 2006. 2. 23., 국어 2012년 2월, H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3. 24. ~ 현재 2 B (개명 전 I) 2008. 8. 22., 화학 2008. 8. 22., J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10. 1. ~ 현재 3 C 2004. 8. 27., 수학 2004. 8. 27., K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9. 1. ~ 현재 4 D 2007. 8. 14., 지리, 공통사회 2011. 8. 25., L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3. 1. ~ 현재 5 E 2008. 2. 22., 영어 2008. 2. 22., M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3. 25. ~ 현재 6 F 2005. 8. 19., 영어 2011. 8. 19., N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9. 5. ~ 현재 7 G 2009. 2. 20., 상업정보 2009. 2. 20., O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9. 28. ~ 현재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현재 교육부장관)은 2009월 1월경 교원자격검정 관련 업무 시행을 위하여 2009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이라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을 마련하여 각 시ㆍ도 교육청에 하달하였는데, 2009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는 ‘기간제교원은 중등ㆍ초등ㆍ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문구가 없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2010년 1월경 각 시ㆍ도 교육청에 하달한 2010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는 ‘중등ㆍ초등ㆍ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을 현직교원(정규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 취득할 수 있고 기간제교원은 취득할 수 없다’는 문구가 추가되었고, 2011년 내지 2013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도 위와 같은 문구가 계속 존재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