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3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23:03 경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신둔면 남정리에 있는 남정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본 건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