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4. 17:56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대림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7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혈액)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